[SCMP 칼럼]美·中은 서로의 경제 퍼즐 열쇠를 쥐고 있다

美 많이 쓰고 적게 생산
中 많이 만들고 적게 소비
양국 목표는 상호의존적…정치적 용기 필요

앤서니 W.D. 아나스타시 원저우상학원 경제학 부교수. SCMP

중국에 있는 미국인 경제학 교수로서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미국과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퍼즐 조각처럼 생겼지만 모양은 정반대라고 말한다.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 지출과 수입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과잉 건설된 산업 기반과 초과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계 소비보다는 수출과 투자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한 국가는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생산한다. 다른 국가는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적게 소비한다. 서로가 서로의 퍼즐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양국의 문제 해결책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벽히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가 협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두 나라 모두 핵심 경제 약점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중국은 가계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 국내 이전)을 위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소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단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두 나라의 노력이 일치한다면 어떨까?

중국의 수요 증가가 미국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의 공급 측면 회복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협력은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중국 제조 업체의 보조금 감소에 끼인 국가들에 이 같은 변화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글로벌 불균형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와 제조업은 함께 언급된다. 제조업은 무역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국내 수요(소비+투자)와 국내 생산(소비+저축) 사이의 격차를 반영하는 회계상의 등식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소득(소비와 저축의 합이기도 함)이 소비로 기울어져 있다.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소비를 억제해 더 높은 저축률을 달성해야 한다. 관세는 산업 정책이나 국내 자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과 같은 도구로, 주로 소비하는 계층에서 저축하는 계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와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다른 수요처를 찾지 못하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도 여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이 국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로 전환한다면 국민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생산 대비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중국 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중국의 대외 무역 흑자를 줄이며 고용이 증가하고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조된 조치는 양국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에 성공하고 중국이 더 많은 소득을 가계로 이전한다면 양국은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수요 증가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일자리 성장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생산 능력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지 않고 중국의 소비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중국의 수출 중심 구조 약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상호 조정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결과를 좌우하기 어렵다.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다. 이 지점에서 그 길은 훨씬 더 불확실해진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미·중 경제 협력 전망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이 145%, 중국이 125%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관계가 경색됐을 뿐 아니라 양국 정부 내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됐다.

미국에서는 무역 적자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정당화되는 공격적인 관세 전략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를 경고하는 재계 리더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주권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서는 관세 조치가 민족주의 정서를 고조시켰고 관영 언론은 미국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회복력에 대해 서사를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항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 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됐다.

입장이 점점 강경해지고 매파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고, 이는 공동의 경제적 과제에 대해 협력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대화 외 상호 이해로의 전환 없이는 공조된 경제 재균형의 이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 편견을 인정하겠다. 나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가족이 있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가 경색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역 관계의 피해와 이점을 모두 알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모든 것에 합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점에 있어선 합의해야 한다. 두 나라의 국내 목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그 길을 선택할지는 경제적 통찰력보다는 정치적 용기에 달려 있다. 양측이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나 이념 경쟁을 넘어 상대방의 퍼즐을 푸는 것이 곧 자신의 퍼즐을 푸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앤서니 W.D. 아나스타시 원저우상학원 경제학 부교수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The US and China hold the key to each other's economic puzzle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