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타 개선 자체논의 착수… "수도권 불균형 심화 원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수도권 경제성 평가 기준 낮춰야"
"서울 내 저개발 지역 되레 역차별"
경제성 기준 낮추고 항목 개편 필요

서울시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수도권만 과도하게 높아 되레 지역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에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자체 조사를 통해 현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찾아 세부 개편안을 제안하겠다는 얘기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 나섰다.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재개발 예정지 모습. 김현민 기자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와 철도 등 재정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1999년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후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평가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2019년 개편 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문제는 수도권 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야를 보지 않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대 70%까지 올린 데 있다. 서울 내 저개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타 통과가 어렵게 된 셈이다.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구간에 조성 예정이던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게 대표적이다. 수도권 내 수요가 부족한 낙후지역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욱 어렵고 서울 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강남과 강북 간 지역내총생산 및 사업체 분포 등의 경제적 불균형까지 가속화하고 있다. 상업지역이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측면에서 철도시설이 강남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교통 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별 통근 소요 시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개편된 예타 제도가 심화시킨 수도권 내 불균형 사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경기, 인천 및 수도권 인접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의 실태와 재정투자사업 진행 현황과 문제점 등이 모두 대상이다. 수도권 내 재정투자사업의 예타를 통과했거나 탈락했던 사례들도 점검한다. 특히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집중 분석해 개선안의 골자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경제성 평가 기준을 낮추고 평가 항목을 새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사업 특성상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평가 항목 개편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시는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의 (예타) 시스템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은 불균형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문제점을 찾아내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