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해결을 공언하는 공약보다 문제를 공유하는 공약을

저출생·교육 등 20년 난제 여전
5년 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통령의 어젠다에 집중해야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속에서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이지만 그 공약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이유가 뭘까? 제시된 공약들이 밝은 미래만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힘든 현재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점은 부족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제시된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열거해보면 AI 3대 강국 실현, AI 산업 육성, AI 인재 양성, AI 규제 마련, 개인맞춤형 AI 서비스 제공 등이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고 굳이 대선공약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 차원에서 얼마든지 기획하고 실행 가능한 것들도 있다. AI 시대는 혜택도 많지만 난제도 수두룩하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응, AI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 교육 대전환이 대표적인 예다. 멋져 보이지도 않고 실현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대 흐름이 도도히 요구하는 이런 과제들을 대통령 어젠다로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대선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다면 부처 차원에서 구현 가능한 공약은 과감히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면 좋겠다.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는 국정 어젠다에 집중해서 임기 내내 거기에만 매달렸으면 한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부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선공약과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대통령 어젠다를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선공약이건 대통령 어젠다건 5년 임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면 좋겠다. 5년 이내에 완성되고 성과도 나는 정책이 많으면 좋겠지만 의미 있는 좋은 정책일수록 그러긴 어렵다.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만 해도 잘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5년 단위로 기존정책을 뒤엎거나 정반대 정책을 채택하는 비생산적 정책 악순환을 없앨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고도성장 단계를 지난 사회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풀어야 더 나은 성장이 가능한 사회다. 성장과 해결만을 공언하는 공약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공약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기는 힘든 숙제가 얼마나 많은가? 저출생, 고령화, 일자리, 수도권 집중과 지역발전은 해묵은 과제들로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 지식 중심 교육 탈피와 역량 중심 교육은 자녀를 가진 국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나 한 발짝도 나아진 게 없다. 재난재해는 늘어나고, 기후 위기 대응은 미온적이고, 진영대립과 사회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국민 정신건강도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집중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선후보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실행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대선공약들은 제시하되 장관들과 부처에 맡기라고. 5년간 오롯이 해결하기 어렵고 실현하기 힘든, 그러나 꼭 풀어가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난제들에 용기 있게 맞서라고. 그럴 때 국민들의 진심 어린 공감을 얻고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고.

김현곤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국회 미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