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노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한미 간 협의를 통한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북한 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저는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애초 영남 지역 방문 일정을 준비했으나, 당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정을 취소하고 북핵 대응 능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명히 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핵잠수함 및 핵잠수함에 미국 전술핵 탑재 등 북핵 대응 능력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우선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며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킬체인 보완을 위해 미사일 수단 외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대량 응징 체계 강화를 위한 보복 수단 확충을 약속했다.
핵잠재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갈 계획도 설명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한미 간에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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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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