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 막기 나선 트럼프…첫 카드로 보수 법관 지명

2기 첫 연방 판사에 보수 법조인 허만도퍼
낙태·트랜스젠더 등 보수 입장
"법률체계에 자신감 줄 파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에서 첫 연방 법관 지명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의 법조인 휘트니 허만도퍼(Whitney Hermandorfer)를 제6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테네시주 법무장관실 전략소송부를 이끌고 있는 허만도퍼 변호사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제6 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만도퍼는 '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인물로서 법률체계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파이터'"라고 소개했다.

허만도퍼는 테네시주 법무장관실 전략소송부를 이끄는 변호사로, 과거 낙태금지법을 옹호하고 트랜스젠더 학생 차별금지 정책 철폐에 관여하는 등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허만도퍼는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을 나와, 연방대법원 새뮤얼 얼리토·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브렛 캐버노 판사의 법원 서기로 재직한 이력을 지녔다.

이번 지명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임명된 제인 스트랜치 판사가 후임 인준 시 시니어 지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트랜치 판사의 전직 서기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인준이 무산됐다.

허맨도퍼 판사 지명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 트루스 소셜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총 234명의 연방 법관을 임명하며 사법부 보수화를 강하게 추진한 전례가 있다. 이번 지명을 통해 2기 임기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임기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상원 다수당과 함께 대규모 법관 지명을 완료한 영향으로, 지명 가능한 공석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남은 공석은 항소법원 3석, 지방법원 42석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법관 지명을 통해 사법부 인선을 시작했으며, 향후 내각과 외교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