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파기환송에 "대법원의 대선개입" 옥중 서신

"법조 엘리트, 소년공 출신 대통령 못 받아들여"
"내란 주도·동조 세력 환호할 판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자고 호소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은 대선 개입"이라며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은 법조 엘리트가 정치에 개입하고 판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면서 "검찰과 법원이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대선 판을 흔들었던 '사법 쿠데타'의 악례"와 닮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 엘리트 중심의 법조계가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대통령 등극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재명 혐오가 이번 판결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 역시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일련의 판결들이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하여 파면되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썼다.

끝으로 그는 "민주주의는 법조 지배체제(juritocracy)가 아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며 "국민이 주권자이며,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한다. 6월 3일 대선에서 주권자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