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주택업계 "세제·금리 낮춰 주택시장 살려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시도 회장단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주택시장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을 요청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금리를 내리는 방안,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을 개선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한 차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왼쪽 네번째)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세번째)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제공

정원주 주건설협협회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렸다"며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지원,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은 "미분양과 주택사업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장단·시도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쪽에선 맹 의원을 포함해 안태준·정준호 의원(국토위), 양부남 의원(행안위), 박해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분야별로 주택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방안 5건, 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 5건, 공급 기반 확충방안 6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 2건,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 3건 등 총 5개 분야 21건 과제를 건의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