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직전' 최상목 전격 사퇴…투표불성립으로 탄핵표결 중단(상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탄핵 표결 들어가
개표 직전 면직 처리되면서 표결불성립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에 나서자, 최 부총리가 사퇴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퇴를 수용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불성립했다.

국회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제하기로 했지만, 방침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표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 결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넘치지만, 지금이 아니면 탄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었다"며 "한 대행 사퇴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 절차를 밟게 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이재명 범죄자', '우원식 사퇴하라'고 연호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면직이 확정됐다.

우 의장은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통지됐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투표 불성립이 됨에 따라 투표된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게 됐다.

최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한 대행의 후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로써 1조6000억원이 순증됐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000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정부가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