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전남대 18명 최다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143명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44.8%), 남성 64명(55.2%)이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정책에 따라 법원장들이 주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75명, 대전고법 12명, 대구고법 7명, 부산고법 19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9명이다. 출신 로스쿨로는 전남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16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한양대(각 11명)가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선발인원 중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3명은 특허법원에 배치된다.

한편 재판연구원 전체 선발 규모는 지난해(118명)와 2023년(125명)에 비해 커졌다. 지난 1월 재판연구원 규칙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늘린 결과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