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한은-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통화정책 여건의 중장기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 공개시장운영의 초점을 맞춰 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 수급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할 때 그동안 통화정책 운영체계에서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표채권과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서의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고려해 부채관리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도 유동성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QE)와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대체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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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정책 수단은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발맞춰 시장과 학계와 긴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날 심포지엄 논의를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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