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AK라디오]

대만 국민당, "라이 총통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에 국민소환제로 맞불 충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당은 라이 총통이 주민 소환제를 남용해 국민당 의원들을 파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만의 주민 소환제는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월 국민당이 대만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이후, 민진당과 라이 총통은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실시했다. 이에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역으로 민진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하면서 극한 대립이 시작됐다.

대만 야당들은 집권당이 사법권을 남용해 입법부를 탄압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라이 총통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이건 독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라며 "독재와 싸우고 싶으면 천안문 광장에 가라"는 초강경 발언을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로이터연합뉴스

현재 대만 국회인 입법원은 총 113석으로, 여당인 민진당이 51석, 야당인 국민당이 52석,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이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 총합은 62석이다. 대만의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4분의 1인 29명 이상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인 7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야권 의석수가 62석인 만큼, 현재로서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민진당에서 14명이 이탈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라이 총통은 탄핵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나, 본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민진당 지지율이 집권 직후 60%대에서 현재 45~48%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안 추진 자체가 반민진당 세력이 집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이 총통의 지지율이 취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크게 떨어진 배경으로는 강경한 대중 대립 노선과 야당과의 협력 부재가 지목된다. 야당에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면 "중국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등 독선적인 태도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대만 정부가 대만 내 중국 간첩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오며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중국 간첩을 체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주요 민생 현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방 강화 정책들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기 상황도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웨이저자 TSMC 회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TSMC는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PA연합뉴스

대만은 현재 중국의 안보 위협과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정불안이 길어지거나 만약 탄핵이 가결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라이 총통과 민진당 정권은 반중 친미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미국이 관세 협상을 요구하면서 "미국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 문제 협상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확대 요구도 수용하려는 입장이며, 미국이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정말로 대만 안보를 책임져 줄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에도 방위비 협상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동맹 관계가 아닌 대만을 위해 중국과의 유사시에 실제로 군대를 파견할지, 아니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한 뒤 버릴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야당들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만의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대만 부근에서 군사 훈련을 계속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의 정치 불안과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의 변화는 주변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