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5대 선거사범 기준으로는 88명"이라며 "허위사실유포 76명, 공무원선거관여 12명"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총 8건이 고발된 상태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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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해당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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