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 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6월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환율보고서가 통상 압박의 새로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환율조작국 이슈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감대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 간 통화정책(환율) 실무 협의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당국자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인위적인 (원화) 절하를 위한 시장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대미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절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고,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관세 철폐를 목표로 마련하기로 한 '7월 패키지'에 미국 측이 통화(환율) 정책을 포함시키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함한 환율보고서 발표 일정이 예고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가 통상 압박의 새로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측이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의에서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강력하고 강제성 있는 규정들을 대거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전개될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무기 삼아 휘두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감대"라며 "이를 통해 실제로 원하는 목표(원화 절상)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미 정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미 분기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사고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힘들 만큼 외환시장 규모가 비대해졌다는 등을 미국 측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미일 간 통상 회담에서 엔저 상황을 시정하라는 미국 측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상·하반기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3개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5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7%)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GDP 대비 0.5%였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규모 달러 순매수는 환율조작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달러고,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GDP 대비 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환 당국은 12·3 계엄 사태 대응 등 때문에 환율 절상(원화 가치 상승)을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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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은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통상 상반기 환율보고서는 4월에 나왔으나, 2022년 6월 중순에 나온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연속 6월 중하순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6월 발표가 일반적이 됐다"며 "이달 중 나오는 건 어렵고, 5월 이후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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