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30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 지금이 더 빨라진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됐다.
과거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이 명시됐다. 문자·이메일 등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도 향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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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기후변화가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이 상수가 된 시대. 가뭄과 장마,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날 때마다 밥상 물가는 요동치고 있다. 작황 부진을 초래한 변덕스러운 날씨는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불투명한 농산물 유통 구조는 날씨를 방패 삼아 가격을 쥐락펴락 중이다. 농민들은 공들여 키운 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해 좌절하고, 소비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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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연기금과 공제회가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연기금과 공제회는 국민의 노후보장(연기금)과 회원들의 자산증식·복지확대(공제회)라는 기본적인 차이 이외에도 자산 규모, 투자 전략, 조직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줄이기도 한 연기금·공제회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본다. 2022년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시련을 겪은 해였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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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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