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4 천안 K-컬처박람회가 5일간 31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박람회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