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규모 KDDX사업 오늘 최종 결정하나[양낙규의 Defence Club]

방추위 안건상정… 수의계약·입찰경쟁 논쟁
방추위 민간위원·민주당 의원 등 반발이 변수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방식이 이르면 24일 오후 결정된다. 다만 사업 후보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물론 사업방식 결정권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부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안건 상정을 미루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이날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1호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DX 사업 방식은 함정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기본 설계를 맡은 자사가 상세설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사청은 KDDX 건조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수의계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방추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 위원은 총 25명으로 군과 정부 위원은 19명, 민간위원은 6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올해 초 산업부가 양사를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도 수의계약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게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방사청은 더 이상 설득작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계획된 일정대로 분과위와 방추위를 열어 사업추진방식을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입김이 거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 그룹의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된 바 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감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쟁사 중 한 곳만 방문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란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까지 나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과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2011년에 시작한 KDDX사업이 15년이 늦춰지면서 작전운용성능(ROC)을 새로 반영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