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민주주의·인권 조직 축소…"국익 부합하지 않아"

여성·다양성 전담 조직도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 소관 부처인 국무부를 개편하면서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국무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 자리가 사라진 점이 주목받고 있다. 국무부는 이 자리를 없애는 대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다. 조정관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해온 업무, 그리고 사실상 폐지된 국제개발처(USAID)가 전담해온 대외원조 업무를 함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하에 4명의 차관보와 3명의 특사가 있었지만, 조정관 체제로 축소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유지하게 됐다. 국제마약·법 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으며 3명의 특사는 없앴다.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은 폐지됐다.

앞서 정무차관이 담당하는 지역국의 경우 아프리카국을 폐지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아프리카국을 포함한 현 지역국 체제를 유지했으며 대테러 담당 차관보만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소관으로 변경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개편안은 국무부의 사무소를 기존 734개에서 602개로 줄이고, 자리 700개를 폐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오는 7월1일까지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형태의 국무부는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필수적인 외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하고 관료주의적"이라며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관료주의는 미국 핵심 국익의 진전보다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특화 기능을 통합하고 중복되는 사무국은 폐지할 것이다. 미국의 핵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