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1.2% 성장 전망"(종합)

한국 내년 성장률 2.0% 회복 전망
2028년 1인당 GDP는 4.1만불 이상
美 영향, 건전 재정에 부담 될 수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안정적)'로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안정성 신뢰가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 및 탄핵과 조기 대선 일정 확정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2%로 예상했다.

S&P, 韓 신용등급 유지…"새 대통령 당선 후 정책 정상화"

이날 S&P는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과 탄탄한 대외 재정 상태는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에서도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 성장과 수출이 둔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국가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대외적 토대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계엄령 선포와 그 신속한 해제 이후 한국 기관들은 계엄령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성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며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 환경은 대체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 분열이 지속한다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줄 수 있다는 게 S&P 지적이다. 북한 관련 긴장이 경제 및 재정 등에 심각할 피해를 줄 정도로 고조하거나 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성장률 수준으로 저하할 경우에도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9년 가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이번 등급 결정, 韓 신인도에 긍정 영향"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국제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 2.0%로 회복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나온 'S&P 아태 지역 성장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S&P는 또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영상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0.8%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와 내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 건전 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또 국내 금융 기관의 우발 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 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짚었다.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한국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는 게 S&P 평가다. S&P는 또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동환율 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한국 외환 시장의 폭과 깊이가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S&P 연례협의단이 면담을 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