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대형산불 피해복구·지역재건 특별법'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 지역 지원 근거 마련
추경과 연계해 조속 처리 추진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지역의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경북도당 위원장)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 사이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주거 지원 ▲주택 복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수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산림 회복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 ▲산불 예측·대피체계 고도화 ▲현장 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국고 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김형동(안동·예천),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울산 울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산불 피해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산불특별위원회 소속 이만희 위원장, 임이자, 송언석, 김정재, 구자근, 정희용, 이상휘, 조지연 의원 등 다수의 경북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기존 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을 잃은 주민들이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안과 함께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