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경험 바탕, 관련 네트워크 십분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에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한 대행은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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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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