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회 핵심은 '소비·개방·과학기술'…한·중 협력기회 살펴야"

국회입법조사처 11일 보고서 발간
中, 美 압박 속 관련 후속조치 진행중
대중 경제의존도 높은 韓 "이용후생 관점"

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 소비와 개방, 과학기술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짚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준비에 나서는 한편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관점에서 기술·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中 주요 정책 방향은 '소비·개방·과학기술'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발표한 '2025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양회는 ▲소비 촉진 ▲대외 개방 확대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으며 관련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는 지난달 4일부터 일주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회는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외교정책 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행사였다. 이례적으로 딥시크·샤오미·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민간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보고서는 "2025년 양회는 소비 촉진, 개방 확대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며 "작년에는 21회 언급에 그쳤던 '소비'라는 단어가 올해는 32회나 언급될 정도로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로 제시됐다"고 짚었다.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경기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번 좌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례적으로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에게 '먼저 부자가 돼 공동부유를 촉진하라(先富促共富)'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며 "대기업의 반독점을 강화하는 데 주요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공동부유(共同富裕)' 입장으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압박 속에서 적극적 개방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런 분석은 양회 업무보고에서 '개방'이라는 단어가 21회 사용돼 작년(14회)보다 늘었음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바이오제조·양자기술·체화지능·6G 등 미래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80조원)으로 책정됐으며 AI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해 약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국가창업투자유도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짚었다.

中 불안·기회 점검해 한·중 협력 모색해야

보고서는 한국은 이번 양회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한·중 FTA 2단계 협상 준비에 나서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중국 경제를 향한 비관과 낙관이 혼재된 만큼 투자 불안 요소와 기회 요인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첫 번째로 중국은 양회를 통해 외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인터넷·문화 등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며 통신·의료·교육 등의 개방을 시범적으로 확대해 외국 기업의 재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변화된 중국 서비스업 분야의 지방별·분야별 시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중 FTA 2단계 서비스 분야인 문화·의료·관광·법률·정보·기술(IT)·연구개발(R&D) 등 협상 준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제약으로 첨단산업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중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블루존(blue zone)'으로 설정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서행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블루존에 포함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환경기술·재생에너지·스마트 시티·바이오·의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블루존은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심의 신뢰 가능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 기술 협력 측면에선 통상 중국과의 협력이 일정 수준 허용되는 일종의 국가 간 '안전지대'라는 개념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첨단산업 발전과 외자 유치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중 간 첨단산업·과학기술·관광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저장성 항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산동성 등을 사례로 들었다.

최근 항저우시는 딥시크 이외에도 로봇업체인 유니트리와 딥로보틱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업체 브레인코 등을 배출하며 중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주요했다는 진단이다. 선전시는 추가 투자한 외국 기업에 500만 위안(약 10억원)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동성의 관광산업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산동성을 방문한 내국 관광객 수는 9억명으로 급증했으며, 관광 수입은 1조위안(약 201조200억원)을 넘어섰다. 그중 칭다오 방문 관광객은 1억 4000만 명에 달한다. 양옌롱 산동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주임은 관광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산동성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발굴해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자국 보호주의에 따른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대혼란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와 미래 중국 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이용후생 관점에서 한·중 협력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해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한 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