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식자재마트 규제 촉구…"납품 강요·금품 요구 등 갑질"

"식자재마트 규제해야" 한 목소리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소공연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련 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식자재마트의 폐해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주관한 오 의원은 인사말에서 "식자재마트의 성장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와 납품업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면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깊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며 "건강한 유통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여러 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식자재마트의 다양한 갑질과 횡포를 폭로했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장은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를 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적 대응의 시급성 역시 강조됐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동네 슈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법의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장의 고충에 대해 정부 측도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식자재마트의 쪼개기 등 불법·편법 운영은 지자체와 협력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김태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과장 역시 "대규모 유통법에 미달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납품업자들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공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