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관세, 韓만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제기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연합뉴스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를 만나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일정에서 철강,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 품목별 관세로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측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마침 방미를 앞둔 한국으로선 매우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카드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는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수입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한 여러 패키지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점이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 분야에 정통하며,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해 수시로 지침을 주고 있다"며 "상무부, USTR과는 각료급·실무급 모두에서 매우 친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적극 대응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대부분 0%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율은 미국 내에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일종의 관세 계산 방식(a kind of tariff calculation)'이라며 이론적 한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한국에 높은 관세율을 매긴 것은 FTA 시행 12년차 국가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며 “이번 방미에서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