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릴레이 대선공약…"헌재 폐지·대법원에 헌법재판부 신설"

"1년에 수능 2번" 이어 연일 대선 공약
이번 주 대구시장직 사퇴 후 상경 예정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헌법재판소 폐지 등 헌법재판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지난 6일 입시 제도 개편을 제시한 것에 이어 연일 대선공약을 내놓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적었다.

홍 시장은 헌재 무용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꼽았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수능을 1년에 두 번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대입제도를 단순화하자"고 대선공약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대구시장직을 내놓고 상경해 경선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홍 시장은 전날 SNS에서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전하면서 "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