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와 이후 대응 대한 평가
"헌재,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
"80년대 만들어진 민주적 제도의 승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 기사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부터 지난 4일 탄핵 결정까지의 과정을 다룬 기사다. NYT는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서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계엄령 이후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이 나타난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윤 전 대통령이 보낸 계엄군이 입법기구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국회에 진입할 때 사람들의 대응이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다고 봤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년간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는 점을 조명했다. NYT는 외부의 관찰자에게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만들어진 민주적 제도의 승리로 비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권력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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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언론인으로서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동참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명확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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