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3조원 규모 배정 요청

주택복구 1억2400만원까지 지원
전세특례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생활안정자금 3000만원 추진 예정

국민의힘은 3일 영남권 대형 산불 관련 피해복구·이재민 일상회복 지원 등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조원에는 예비비, 산불 진화 헬기 등 정부부처 예산 편성도 포함된다.

김 의장은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2400만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원, 기타가 7000만원으로 돼 있다.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3 김현민 기자

또한 피해 주민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안전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임대 및 무상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볍씨 무상공급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재로 인한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아마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영농 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 농기계 소실이 지금 한 6500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율 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야 되겠다"며 "(당정 협의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 논의했고 말씀과 함께 실화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