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6270가구에 빈집 철거 1317가구
도시가스·하수관 공동시설 216개소 설치도
KCC·코맥스·경동나비엔·KCC신한벽지 동참
10년 전만 해도 강원 강릉시 등대마을 주민들은 공동 화장실을 썼다.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은 땅이 가파른 탓에 하수도를 놓기 어려워 오수가 고이고 냄새가 나는 등 위생 문제에 시달렸다. 지금은 상하수 시설은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방범 카메라(CCTV)도 설치됐다. 도시 취약지역 일상을 바꾼 새뜰마을사업이 10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도입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발표하고, 민간과 함께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2025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가스·LPG 공급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사진은 광주 서구 한 새뜰마을 사업지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이전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연탄이나 LPG 용기에 의존해 생활해야 했던 지역이다. 두 번째 사진은 전북 전주의 한 마을에 설치된 LPG 집단공급시설. 도시가스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별도로 LPG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접근성을 높였다. 세 번째는 경북 영주 새뜰마을 사업지에서 도시가스가 새롭게 연결된 모습. 주민 주택 외벽에 계량기와 가스 배관이 설치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새뜰마을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주로 달동네·판자촌·피난민촌처럼 오래전에 형성된 도시 내 취약지역이다.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집은 낡았으며 대부분 주민이 고령자나 저소득층이었다. 새뜰마을사업은 이런 마을에 도로와 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기본 인프라를 깔고 공동화장실을 없애거나 개보수했다. 낡은 집을 고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5년 도입 후 전국 182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98곳은 이미 사업을 마쳤다. 사업이 취소된 5곳을 제외하고 현재 79곳에서 공사 중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542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약 3798억원이다.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상수도와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뿐 아니라 주차장과 공동세탁실, 마을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졌고 노후 주택 수리와 빈집 철거도 함께 이뤄졌다.
무엇보다 주민 체감이 컸다. 국토부가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이 24.5%, '만족'이 62.7%였고, '보통'은 11.0%, '불만족'은 1.8%에 불과했다.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방재 인프라 설치, 주택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새뜰마을사업지에 설치된 안전통합시설, CCTV, 보안등, 그림자 조명. 경기 파주시 골목길에 설치된 바닥등은 좁은 길목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조명이 이어지며 보행자 안전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사업은 다른 부처 지원과도 연결됐다. 법무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됐고,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도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2018년부터는 재정지원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도 병행 중이다. 민간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주택을 수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32개 마을에서 1104가구 집을 고쳤다. 이 과정에서 KCC, 코맥스, 경동나비엔, KCC신한벽지 등 기업이 창호, 보일러, 벽지 등을 지원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시공을 맡았다.
국토부는 올해도 전국 5곳의 마을에서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민관협력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경북 영주· 봉화·영천, 전남 광양, 강원 삼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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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뜰마을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집수리는 주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민관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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