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새 27배↑… 작년 은행 금융사고액 1877억

[허울뿐인 내부통제]①
지난 5년간 최고액
사고건수도 전년 비해 2배 늘어
사고액수 1등 KB국민은행…건수는 NH농협은행
김재섭 의원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는단 방증"

지난해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18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최고액이며 사고건수도 전년에 비해 2배 늘었다. 사고액수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이다. 금융권 특히 대다수 은행이 1순위 과제로 내부통제를 강조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함한 1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IBK기업·수출입·SC제일)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1877억900만원이다. 사고금액은 사고발견 시점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은행들이 피해를 본 금융사고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금액은 사고 발생 당시 240억원이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금액은 882억원이다.

지난해 피해액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금액이다. 2020년 피해액(68억5200만원)과 비교하면 27배 증가한 수치다. 2021년 316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던 피해액은 2022년 914억71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3년(666억800만원)에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어 피해 추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지난해 2000억원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금융사고 피해가 일어난 은행은 KB국민은행(694억2300만원)이다. 2022년 149억69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던 국민은행은 2023년 4억2300만원을 기록해 금융사고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일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0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시작으로 12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35억62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융사고(공시 기준 사고액 10억원)만 8건에 이르렀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총 453억76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83억3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2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기업은행이 눈에 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에서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총 882억원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800억원대 금융사고에는 사고 발견 시점 당시 피해 금액이던 240억원을 포함해 집계한 것이다.

사고 건수의 경우도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년(3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37건, 2021년 32건, 2022년 31건 등 30건대에 그쳤던 금융사고가 증가한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16건)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뒤이어 KB국민(13건), 우리은행(11건)으로 금융사고 피해금액 순위와 대동소이했다.

제주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5년간 금융사고가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광주은행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된 금융사고가 없었으며 지난해 1건 발생했으나 4700만원 규모로 소액이며, 피해액 전부를 회수했다.

이같이 금융사고가 많이 늘면서 은행권의 1순위 과제로 떠오른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물론,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라고 본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사고나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은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