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정치입문 8개월만에 대권…극단적 승부수, 자충수로

3년의 굴곡
용산 집무실·이태원 참사 등
마이웨이 정치에 국민들 실망

'4+1' 개혁의 닻 올렸지만
규제완화·감세 뚜렷한 성과 없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식 약속을 허공의 메아리로 남긴 채,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주목받은 검사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고속승진 주인공이었다.

연합뉴스

대선을 8개월여밖에 남기지 않은 2021년 6월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그는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겠다’며 대권에 도전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선택부터 논란의 불씨였다.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했다. 국민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마이웨이 정치로 실망을 안겼다.

정치언어·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은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쉬움과 부족함으로 다가왔다. 협치를 바라는 정치권 안팎의 기대는 무너졌고, 야당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삐걱거렸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2년간 재임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인물이 됐다.

임기 내내 김건희 리스크 발목

친한(친한동훈)계와 당정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불통 이미지는 더해졌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임기 내내 윤 대통령 발목을 잡은 최대 리스크였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고, 지난해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선거 개입 등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정운영도 가시밭길이었다. ‘자유시장경제’를 필두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을 내세웠지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에 맞닥뜨리면서 차별화된 경제 정책 기조에 한계를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닻을 올렸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는 못했다. 파면 직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그나마 성과로 남아 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고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저출생수석 임명에 나섰지만, 4개월 후 계엄사태가 터지면서 동력을 상실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편향성 지적을 받았던 인사를 요직에 앉히거나, 거듭되는 인적쇄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모습도 국정동력을 흔들리게 한 요인이다.

안팎으로 고립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는 자충수로 이어졌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다수 국무위원 반대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면서 스스로 나락의 길을 택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