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가 미 자동차 업계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등 미 업계의 '단골 민원'도 주요 무역장벽으로 조목조목 열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썼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입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 자동차 기업은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미국 기업들은 수입차 관련 규정 위반 시 한국 관세청의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작 관세당국은 한국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USTR은 이날 전체 397쪽 분량의 보고서 중 한국에 대해 7쪽 분량으로 서술하며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등 미국 업계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을 대거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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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국가별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라 이번 보고서는 예년보다 주목도가 크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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