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兆 추경, 경기진작 목적 아냐…규모는 바뀔 수 있어"

결정적 계기는 산불 대응...통상·소상공인 필요
신속 추진 원칙 동의하면 규모 바뀔 수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두고 경기 진작보단 산불 피해 지원 등의 필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산불 피해 대응 비중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보단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문제, 민생 등에 있다"며 "일부에선 경기 진작 효과가 작다고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 지원 등 꼭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를 위한다는 것이 추경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기본 컨셉 자체는 당장 급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건 산불이 계기가 됐다"며 "그분(피해자)들에게 복구 등을 기다리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순서상 산불이 제일 먼저고 인공지능(AI) 통상 대응을 하면서 세 번째로는 민생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추경 내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사업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예산실 내부에서 (필수적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 산정해서 규모를 뒀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사업을 빼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10조원을 추산했고 세부 내역은 여야 동의 후에 관계부처랑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에도 규모를 정해놓고 추경하지는 않았다"며 "그렇게 하면 별 필요가 없는데 엉뚱한 사업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조원으로 픽스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 규모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면서도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산불 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안 타임라인과 관련한 질문에선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한 뒤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