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선 언급한 트럼프…외신 "개헌 장애물 높아"

트럼프 3선 도전에 "농담 아냐"
美 헌법, 대통령직 2회 이상 선출 금지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헌법상 금지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임기를 수행하던 2018년부터 세 번째 대통령 임기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선 도전에 대해 "아직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며 3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식 이후 임기를 시작했으며 그의 임기는 2029년까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행정부 초기 단계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지난 1월에도 그는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대통령직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수행하는 일은 내 삶에는 영광"이라고 말한 뒤 "또는 세 번이나 네 번"이라고 했다. 그는 첫 임기였던 2018년, 중국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을 두고 "언젠가 우리도 그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는 종종 그것(3선 도전)을 유머러스한 일화로 취급했다"며 "NBC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에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까지 연임하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는 3선 도전 계획이 실제로 존재하냐는 물음에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며 헌법 우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역할을 넘겨주는 시나리오를 묻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다. 다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공화당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연장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하지 않은 대통령에 한해 3선을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측근들은 여론몰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028년에 다시 출마해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시도를 위한 개헌은 쉽지 않아 보인다. 1951년 비준된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이를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위헌적인 3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개헌의 장애물은 높다"며 "공화당이 50개 주 중 다수를 차지한 주는 60%에 못 미친다"면서 "연방의회 발의와 동의를 얻는 과정 모두 현재의 의회 구성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자들은 민주적으로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