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일자리가 답이다"…정부, 경제 중심 농촌 정책 전환

지역경제활성화펀드 640억원 규모 조성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광역관광벨트 조성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청년 보금자리, 5개소→35개소 확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경제 중심 전략으로 전환한다. 농지·양식장·정착자금 맞춤 지원부터 청년 보금자리 확대, 푸드테크 인재 양성,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까지 5년간 180개 과제를 추진하며, 지역 특화산업·창업·관광·치유산업 등 신성장 기반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총 178조원을 투입해 4차례 기본계획을 시행해왔으나,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인구 2000명미만 읍·면은 2000년 177곳에서 2023년 39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전국 행정리의 73.5%는 소매점조차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민간 활력 유입을 통한 경제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5년간 21개 부처·청 합동으로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육성하는 산업 중심으로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 ‘손톱 밑 규제’ 개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한 주민 주도 경제조직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 내 앵커기업에 정주여건·역량강화·시설을 통합 지원해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바다를 기반으로 한 어촌경제도 ‘바다생활권’ 개념을 통해 육성한다.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 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역경제활성화펀드도 2025~2027년 64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광과 치유산업도 농어촌의 새로운 경제 자원으로 키운다.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을 연계한 광역관광벨트, 세계중요농업유산 관광화(K-Heritage), 마리나·복합해양관광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 농업·산림·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도 치유농장(337곳), 산림치유시설(83곳), 해양치유센터(5곳)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 유입도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한 축이다. 2029년까지 로컬크리에이터 1000개사 육성, 푸드테크 계약학과(9개교) 운영, 창업 인턴십(연 300명), 정착자금·어선·양식장 맞춤 지원 등으로 농어촌 창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농촌 주거여건도 정비된다.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청년 보금자리를 5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한다. 지역활력타운도 27개소에서 67개소로 늘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연 1000호→3000호) 공급도 추진한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390개소에서 498개소로, 읍면 단위는 70개소로 늘어난다.

보건·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도 병행 개선된다. 농촌 왕진버스는 올해 기준 연 9만명에서 2029년까지 18만명으로 확대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50개소까지 확충된다. 이동장터는 9개 지구에서 30개 지구로, 이동 세탁·이·미용 서비스도 함께 강화된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82개 군을 유지하고,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도 지속된다.

정부는 삶의 질 특별법 개정과 함께, 서비스 기준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고 하위 지역에 민관 컨설팅을 도입한다. 스마트 농촌 실험실, ESG 인정제도 등을 통해 민간 협력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을 다시 경제와 일자리의 공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구소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5년 안에 지역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