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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檢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이영규기자

입력2025.03.26 17:08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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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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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김동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檢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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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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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게 됐다.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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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3.1907:59
    내수시장 발판 삼은 도약…높아지는 中 항공우주 경쟁력②
    내수시장 발판 삼은 도약…높아지는 中 항공우주 경쟁력②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제작한 C919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을 정조준한 모델로, 중국의 항공기 독립을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개발까지 속도를 내며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中 항공기 기술, 완전 독립?…한계 여전 중국은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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