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잘못된 판결 신속히 바로잡아야"
여권 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반발했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고 2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SNS를 통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고 되물으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신속하게 최종심을 진행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은 범죄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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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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