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깃장에 국방비 늘리는 유럽… K 방산 호재[양낙규의 Defence Club]

미, 해외사령부 감축방안에 유럽 자체방어 전략
국방비 8000억유로 늘려… 맞춤형 방안 필요

미국 국방부가 해외 통합전투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유럽사령부를 두고 동맹 보호에 매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외 파병 인원을 줄이자 유럽국가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EU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K 방산’에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미 국방부가 제시한 해외 통합전투사령부 통합방안에 따르면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단일 사령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미국 본토 방위와 캐나다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하나의 미국사령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미 국방부는 5년간 약 3억30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 ‘대비 태세 2030’…국방비 1270조 투입= 미국이 해외 사령부를 줄이는 건 유럽이 자체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EU가 발표한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readiness 2030)’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현재보다 최대 8000억유로(약 1270조원) 늘어난다. 독일 의회는 최근 최대 1조유로(약 1590조원) 규모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채 한도 규정을 면제해 사실상 국방비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군 현대화를 위해서 15억유로(약 2조38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폴란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러시아 군사 위협에 맞서겠다며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 금지 협약 ‘오타와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지뢰를 설치해 혹시 모를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도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무기 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나토 유럽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비율이 52％에서 64％로 늘어났다. 프랑스·한국산 무기는 각각 6.5%를 차지했고 독일(4.7%)·이스라엘(3.9%) 등이 뒤를 이었다.

유럽이 가장 먼저 겨냥한 무기는 미국 공군과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 스텔스 전투기다. 주요 동맹국들은 앞으로 F-35를 주문해야 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공군과 보잉이 개발 중인 6세대 제트전투기 ‘F-47’의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서 불을 지폈다. 캐나다는 F-35를 총 88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2023년에 체결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는 자국 다소사(社)의 제트전투기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산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해 핵미사일을 직접 탑재하겠다는 의도다.

◆국방지출 65% 유럽산 부품으로 충당= EU의 국방 전력 강화는 ‘K 방산’ 수출에 호재로 보인다. 하지만 EU는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한다는 이른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을 추진 중이다. 제3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EU는 EU 가입 신청국 또는 후보국, 혹은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의 무기만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우크라이나·튀르키예 8개국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무기 구매 대출 허용국에서 제외됐다. 당장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방산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투자분석회사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 세계 15대 방산업체는 오는 2026년에 520억달러(약 68조9780억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연간 5~10대 생산에 그쳤던 K2 전차 경쟁 모델 ‘레오파드’ 전차의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레오파드 생산 기업 라인메탈은 헝가리에 전차 생산 기지를 새로 짓기로 했고 우크라이나에도 장갑차 링크스(Lynx) 생산 시설을 최근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다. BAE시스템즈는 영국에 2500만파운드를 투자해 신규 자주포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인 폴란드는 자체 탄약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1조원을 배정했고 우크라이나도 자체 포탄 생산 시설 확충을 끝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손을 잡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가 먼저 이탈리아에 EU의 재무장 계획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골버그 주이탈리아 캐나다대사는 최근 이탈리아 재무·외교·국방·기업부 장관들에게 국방산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긴급 사안으로 전달했다. 골버그 대사는 "유럽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 잠수함 12척, 추가 전투기, 전차 등을 포함해 단기 조달을 통해 여러 핵심 역량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 방산, 유럽의 느린 생산 노려야= EU의 재무장 움직임 속에서 ‘K방산’은 유럽 방위산업의 단점을 정조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독일 주력 지상 전투시스템(MGCS)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이 참여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MGCS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2035~2040년으로 예상되던 최초의 완제품이 2045년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 조달 규정도 복잡하다. 유럽 방위청(EDA)에 따르면, 1만개 이상의 개별국 방위 조달 규정들이 상호 모순·중복된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무기 조달이 시급한 동북유럽 국가들과 기술이전, 현지 생산, 수출금융 등 맞춤형 모델을 강화해 나가고 첨단 국방기술 공동개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협력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