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헌법재판소가 머지않아 결정하지 않겠나.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잘못된 내용의 모수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표 취임 직후 모수 개혁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전혀 그렇지 않다.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건 가능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개혁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는 (부족한 개혁을)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데, 모수 개혁이라는 기본이 공평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조개혁으로 바로잡겠나"라며 "바로 잡을 수 없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한 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이 선고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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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제로 연단에 섰다. 그는 인공지능(AI) 혁명에서 경쟁국에 앞서가기 위해선 향후 3∼5년이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라며 "정치가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심 없이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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