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다" vs "파면 예고"…헌재 한덕수 탄핵결정 두고 與野 정반대 해석

韓 대행 헌재 판결 두고서 해석 엇갈려
與 "韓 복귀는 尹 복귀 예고편"
野 "尹 탄핵 각하 사유 韓 판결문에서 깨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이번 한 대행 판결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이 보다 확실해졌다는 관측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한 대행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서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판단했지만,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은 전혀 없어서 아쉽다"면서도 "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진다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87일만에 즉시 직무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2025.03.24 조용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가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됐다"며 "한 대행의 소추 사유 중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한 대행 판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 파면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에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입선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 판결을 먼저 한 것은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대행 체제를 다졌다는 해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기각' 선고로 현 8인 재판관 체제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윤석열의 '각하' 주장은 무의미해졌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파면에 이를 조건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하게 할 고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꼽았다"며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보내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았느냐. 증인과 증거가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 결정문에 '윤석열 파면'이라고 크게 써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헌재가 국민의힘의 주요 주장인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내란행위 관련'이라고 판단하고 누구도 각하 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볼 때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에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말해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진영의 주장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