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지적에도…민주당, 최상목 탄핵 고집하는 까닭은[정국돋보기]

①尹 탄핵 장기화에 대한 포석
②추경 등 정국주도권
③본회의 일정 앞당겨 헌재 신속 재판 결의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인 실익 논란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카드를 거두지 않는 것은 복합적인 정치 포석이다.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탄핵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정치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본래 자리인 기재부 장관으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의 탄핵 실행 시점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 신분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민주당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의장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본회의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데, 조정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최고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헌재 결정을 따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응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이 지연됐을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재판관 인원을 확보하고자 최 부총리 탄핵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시선이다. 탄핵 카드를 통해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최 부총리의 행보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탄핵 표결 일정 등을 명분으로 본회의 시기를 앞당겨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포석이라는 시선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판결 당시 국회의 결의안의 효력을 중요시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일부 헌법 재판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의안을 통해 사후적으로 흠결이 보완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가 의식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를 앞당기려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