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 이득보는 구조"

"청년이 기성세대보다 손해보면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5.3.5 조용준 기자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현행보다 5413만원을 더 내고 217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