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 공개모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지방에 부동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8 김현민 기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여당 몫 1명·야당 몫 2명)가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 절차를 요구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