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부역자란 호칭 과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며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명태균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위헌을 일삼아 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이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 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최 대행이 특검이 아닌 검찰을 향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이 2023년 12월"이라며 "지난 1년4개월 동안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국회가 증거를 찾아내면 하는 척, 그러다 잠잠하다 싶으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까지 꺾어버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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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꼭 그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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