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지방 경찰기동대 서울 출동 ‘3배’

양부남 “지방 치안 공백…해소 대책 필요”

양부남 국회의원.

최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방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데다 의무경찰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시위 증가에 따른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선 의경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전환된 뒤, 서울 출동 지방기동대 수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의경 제도가 있었던 지난 2020~2022년 서울 지원 출동 지방기동대는 2020년 579개, 2021년 546개, 2022년 588개로 평균 571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넘어간 2023년부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3년 1,721개, 2024년 1,823개다. 마지막 의경이 전역한 2023년 5월 한 달간 지원부대 수를 보면 410개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탓도 있지만, 의경 폐지가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경찰이 관리에 나선 집회 건수는 1만431건으로, 2022년 1만2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출동 기동대는 크게 늘었다.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의경 대비 경찰관 증원이 턱없이 부족해 서울 상황을 자체 경력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며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예전엔 경찰관 10명이 통제할 수 있었던 집회 시위가 지금은 20명으로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원을 오가는 지방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지방기동대 소속 한 경찰관은 “서울 출장이 크게 늘었다”며 “(현장에) 대기 장소가 따로 없어 장시간 버스에 있어야 하고, 철야 근무를 할 때는 씻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 곤란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양 의원은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것은 지방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경찰력 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