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미경]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초읽기…수도권 M&A 규제 풀릴까

지방 의무대출비율 완화·PF 매매처 확대 요구
당국, '경쟁방안'에 수도권 M&A 담을지 관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저축은행 업계에선 수도권 인수합병(M&A) 규제가 풀릴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체 대출 중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비율을 완화하고 부실채권 매각 기관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시 감독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M&A 규제완화, 업계 숙원

1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 5조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저축은행 5곳에 불과하다. 자산 3조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다올·페퍼저축은행까지 7개사, 2조원으로 넓히면 신한·상상인·KB·OSB 11개사다. 이에 사실상 저축은행 업계는 모두 영세한 규모다. 전문가들이 M&A를 통한 대형화로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M&A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202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을 발표해 M&A 확대를 유도했을 때도 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컸지만 성사된 딜은 한 건에 불과했다. 한화생명이 지난해 한화저축은행 지분을 100% 인수한 것이 유일하다.

규정상 저축은행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①서울, ②인천·경기), 비수도권 4개(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강원, ⑤광주·전라·제주, ⑥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눈다. 영업구역 밖 M&A는 제한을 받는다.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도권 저축은행 M&A는 금지한다. 서울 지방 저축은행이 인천·경기 은행을 M&A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 의무대출비율 완화도 변수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업 구역에서만 영업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본다. 수도권 M&A 완화와 함께 지방 대출 의무 비율을 낮춰주길 바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유지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를 독려하는 만큼 부실채권 매매처를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월6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형 저축은행 9곳(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다올·페퍼·신한·DB) 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도 부실 PF 매매처 확대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뿐 아니라 민간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 전문투자사)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저축은행은 이에 더해 비싼 값에 물건을 사주는 대부업체 등 '제3 기관'으로 매매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다.

당국은 보수적…"지방 서민금융 본연 다하라"

금융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이 지방 중·저신용자 대출 영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당국이 저축은행을 포함한 중소금융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지방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빠지지 않는다.

한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5일 올해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 업권은 PF 사업에 (포트폴리오가) 치우친 측면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반복적으로 빠진다"며 "탄탄한 건전성 관리를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회사가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10년대 초 저축은행 사태로 어느 업권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어느 정도 자정 역량이 강해졌는데도 당국이 지나치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실 업권 이미지가 오히려 굳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한다.

금융위는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과정에서 감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는 등 소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M&A 완화 등 업계 숙원을 이번 방안에 포함할지는 고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에 수도권 M&A를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는 지금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