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늘봄학교 참여율 83.4%→79.8%…교육부 "학교 안전 강화"

1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서 신학기 교육개혁 점검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참여율은 소폭 감소
안전 강화…대면귀가 원칙, CCTV 확대 등

AI교과서 채택률 33.4%…희망학교 수시선정

고1부터 고교학점제, 온라인학교 19개교 확대

정부가 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방과후활동인 '늘봄학교' 대상자를 초1에서 초2까지로 확대해 운영하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강화에 나선다. 새롭게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AIDT)'와 '고교학점제'는 인프라 개선, 교원과 학생에 대한 연수·상담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돕는다.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 늘봄학교 참여자는 초1 25만4000명(79.8%), 초2 25만9000명(74.5%) 등 총 51만3000명으로 평균 참여율은 77.0%다. 지난해 초1만 대상으로 진행했던 때(83.4%)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최근 대전의 늘봄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늘봄학교는 정부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에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귀가 시 '대면인계,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를 제고해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면 자율귀가 가능' 등 오해 사례가 많은 사안별로는 교육청과 학교에 재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지원실장 1200명·늘봄실무인력 6834명을 배치하며 이외에도 귀가 지원 인력 7200여명 추가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무배제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됐던 질환교원심위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해 복직 심의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교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에서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대전초 사건이 교실 밖에서 이동하는 사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복도·계단 등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 등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AI교과서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AI교과서 채택률은 33.4%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희망 학교를 '수시 선정'하고, AIDT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해 민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AI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3·4, 중1, 고1 등 170만명을 대상으로 총 409만대의 디바이스를 보급했으며 내년 확대 적용되는 초5·6, 중2 대상으로도 1인 1기기를 완비할 방침이다.

동시접속시 장애가 없도록 대규모 학교인 4000개교에는 10기가급 네트워크도 구축 중이다. 전담 인력도 확대해 올해 2000명의 디지털튜터와 1500명의 신규 튜터를 양성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도 올해 처음 실시된다. 고교학점제는 학급별 동일한 시간표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다.

학교 내 개설되지 않은 수업을 듣고 싶은 경우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를 지난해 9개교에서 올해 17개교로 늘려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시도교육청과 협약한 지역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도 개설하고, 연말까지 실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