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본질 변한 거 없다"
오후 8시부터 비상의원 총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내란 세력의 극단적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추종자들은 (윤 대통령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내란죄 피의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겸허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착각하는 게 여전히 최소형이 무기징역인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라며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탄핵 의결돼 헌재에 탄핵 파면 결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이자 탄핵 청구의 피청구인으로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면죄부를 줬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절차상 하자로 구속 취소된 것으로 본질이 변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다시 비상계엄이 야당의 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헌법에 계엄 사유를 전시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정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면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유지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헌법적 처벌 두 가지 기다리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신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며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헌재의 판단이 먼저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래야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더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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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응책에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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