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디지털 금융 워크숍'서
"편익 최대화·부작용 최소화 필요"
"중앙은행과 금융정책당국, 국제기구가 힘을 합쳐 디지털 혁신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전체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5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APEC 2025 디지털 금융 워크숍' 개회사에서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대한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바람을 활용해 돛을 잘 조정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금융시스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네오뱅크 등 핀테크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은행들 역시 생존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 영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은행은 디지털 전환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거나 직접 투자, 인수에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 등도 적극 활용 중이다. 디지털 혁신은 금융 생산성·접근성을 높여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리스크 우려 역시 여전하다. 유 부총재는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금융 업무가 분화되고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신규 서비스 업무 출현과 규제 회피가 가능한 서비스 합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가 수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안정성과 데이터 보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디지털 금융 규제 설계가 이뤄지고 있으나,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적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규제 격차로 인한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경 간 규제 격차로 인한 파급 효과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금융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시장 지배력 집중, 설명 책임 부족에 따른 신뢰성 손상 등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며 "투명한 규제 체계는 AI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AI의 운영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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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리스크는 특정 국가 홀로 노력해 대응할 수 없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과 각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사이버 복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각국 최신 사이버 사고 사례 및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실시 중인 공동 사이버 모의훈련, 글로벌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 G7에서 시작된 AI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좋은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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