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법재판관 8명 '세컨드폰', 사용 이유·통신 기록 공개해야"

헌재 소속 12인, 기관 명의 업무용 폰 사용
국힘 의원들 "세컨드폰 통신 기록 공개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했다는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이른바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관에게 세컨드 폰이 왜 필요한가"라고 운을 뗐다. 주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문 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김정원 사무처장, 김용호 사무차장, 천재현 공보관,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등 12명에게 기관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지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했다는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이른바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주진우 페이스북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며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은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휴대폰 외에도 업무용 세컨드 폰을 지급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기관 명의로 개설해 요금도 국가가 내준다"며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함에도 세컨드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주 의원은 "이미 절차적 보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드 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김세환 사무총장의 선례를 든 주 의원은 "(김 사무총장이) 세컨드 폰을 초기화해서 반납했다"며 "헌재는 세컨드 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위"라며 "외부와의 소통을 없애고, 오로지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뿐 아니라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했다는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 의원뿐 아니라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했다는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 수많은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 속에 세컨드 폰이 업무상 진정으로 필요한지도 의문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세컨드 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지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사기 탄핵'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헌재가 기관 명의로 구매하고 요금도 납부했으므로 세컨드 폰은 개인용이 아닌 공무용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세컨드 폰 통신 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초기화해 반납한다면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