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역 단위 자율 방역체계 구축…'규제→인센티브' 전환키로

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정부 주도→지역·민간 중심' 전환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 지역·농가 선별 '스마트 방역' 추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정부 주도의 가축방역체계가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수칙·시설 강화가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구제역과 AI 등의 차단을 위해 정부 주도의 방역수칙, 시설 강화 등 규제적 접근을 시행해 왔고, 마지막 단계가 농가들이 스스로 소독하고 방역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미흡하고, 농가들은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농가와 지역의 자발적 의식변화 없이는 전염병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가가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지자체가 마련하게 하고, 이를 이행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과제는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이다.

◆방역체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론 광역지자체가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와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방역 우수 농장에는 살처분·방역점검 유예 등과 함께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선 별도의 의무교육을 추가로 부여한다. 또 방역 의무교육 대상을 기존 농장주에 더해 실제 가축을 관리하는 근로자와 농장을 출입하는 분뇨·사료 차량 운전자 등도 방역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가칭)'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가축 살처분과 사체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살처분 과정에서의 방역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과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도 추진한다.

우선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과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지난해 44% 수준에 불과했던 평가 정확도를 2029년 8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축산차량 통행량과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2026년부터 민간에 공개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 '차세대 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신종 질병 대응 강화= 정부는 중국과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성우역(야생고라니 등)과 아프리카마역(파리·모기 등)의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의 백신을 각각 16만두분(전체 염소의 30%), 2만8000두(전국 말 1회 접종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포유류 AI 긴급행동지침 보완, 가상방역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꺼려 현황 파악과 질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소모성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 농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해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하고, 양돈농가(2025년 500호)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과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