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정치적 혼란 가중 안돼"

"민주, 권한대행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의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라며 "그러나 마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독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절차적 흠결에도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총 18건"이라며 "게다가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정말 많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부의 오만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